[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전기 추진과 자율운항 기술이 해양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적 지원 없이는 상용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친환경 선박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체계 마련과 보조금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제도적 기반 부재 지적
최근 열린 관련 포럼에서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관계자들은 현 제도가 새로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 추진 선박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인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운항 선박 분야 역시 기술력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안전 규정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추진 선박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지만, 현재는 정식 인증 절차가 없어 사업화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인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제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현행 친환경 선박 보조금은 일부 선박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한 선박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보조금 지원 없이는 상용화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단순히 초기 시장 진입을 돕는 수단을 넘어, 기술 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전기·자율운항 선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전환 흐름 속 ‘골든타임’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은 전기 추진 및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양정책 연구자는 “지금이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전기 추진 선박 인증체계 조기 구축 △자율운항 선박 안전기준 정립 △보조금 제도의 확대 및 효율적 설계 △정부·지자체·업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결국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확산은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