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1만 2천 톤 넘는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재활용은 1,800톤에 불과하다”며 “소각장 용량은 포화 상태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각장 신·증설이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건강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시멘트공장 배출 기준을 민간 소각장보다 느슨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박남화 위원장도 “직매립 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투입을 늘리는 것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민간 소각장의 처리능력은 충분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도권 폐기물 배출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이 임박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역시 주민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장기석 전무 “공공 소각장 확충 불가능 시 민간소각이 유일한 해결책”
“민간 소각시설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쓰레기 대란 대응책”
“마포소각장 신설보다 민간 위탁 시 1조 3,700억 원 절감 효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인가?’ 주제 발표에서 민간 소각시설의 역량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공공 소각장 신·증설이 지연되는 현실에서 민간 시설이 당장 위기를 막는 최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장 전무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공공 소각장 확충은 주민 반발과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각장 신설 사업은 주민 반발로 표류 중이며, 서울시는 마포소각장 증설을 추진하지만 주민 반발과 대체 매립지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도 공공 소각시설 설치 지연에 따라 직매립 금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기간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직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연간 63만 3,000톤에 달하지만, 민간 소각장의 여유 용량은 하루 약 2,894톤, 연간 98만 톤에 이른다. 특히 인천·경기·충청권 민간 소각장만으로도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민간소각장이 유리하다. 마포소각장 1,000톤 규모 신설 비용은 20년간 약 2조 3,900억 원이나, 민간 위탁 시 1조 200억 원에 불과해 약 1조 3,7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실제로 마포구 폐기물 7,500톤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20년간 비용은 226억 원에 그친다.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장 전무는 “처리 비용 인상률 제한, 장기 계약, 조합의 책임 보증 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소각장도 환경 기준 강화로 공공시설 이상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 전무는 “현재 갈등은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편법적 시멘트 소성로 투입 대신 고도화된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간 소각장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님비’ 문제로 공공 소각장 신설이 막히는 상황에서 기존 민간 시설의 여유 용량을 즉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 “쓰레기 대란 해법은 민간 소각시설 활용” 중론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은 서울시 무책임 행정 비판”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 보호 위한 3대 정책 절실”

20일 토론회 패널들은 공공 소각장 확충 지연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활용 정책 실패 책임을 지역사회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 이제훈 과장은 2026년 수도권, 2030년 비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27개 수도권 지자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지만 대부분 2026년 이후 완공 예정이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매립 최소화 방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금 확대, 이행 인센티브 및 패널티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폐기물관리법과 현실적 처리 역량 간 괴리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 민간시설 의존 문제, 정책 로드맵 부재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마포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 성은경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 동의 없이 마포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을 불법이라 비판하며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마포 부지가 지하 매립층 위에 있어 안전성 문제가 크고, 인근 수소충전소 위험성도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30년 운영으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며,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소각시설 확충, 민간 소각시설 활용 등 실질적 대책과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백진기 회장은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를 광역 매립지 정책의 한계로 꼽으며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 중심 정책 전환과 공식 종료 선언을 요구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창순 사무국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공장 경계 최소 1km 공간 확보와 주민 이주 지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유해 물질 배출 기준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시멘트벨트 지역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임 사무국장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