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최근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조항 개선이 화두다. 원료비 유보조항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가격 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유보조항이 현재의 에너지 시장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현행 유보조항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적용 시기의 불명확성이다. 유보조항의 적용 시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문제다. 가격 급등 시 유보조항을 장기간 적용하면 정부나 공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왜곡도 지적되고 있다. 유보조항이 지나치게 자주 또는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시장의 가격 신호가 왜곡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보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천연가스 가격 연동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보조항 적용의 명확한 기준과 시기를 설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가격 반영을 유보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보조항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재정 지원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기금을 조성하거나, 필요 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유보조항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유보조항 외에도 장기 계약, 가격 헤징 등 시장 기반의 가격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여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보조항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조항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 지원 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장 기반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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