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플라스틱 전주기 접근을 둘러싸고 협상의 난항과 조항별 협상 쟁점에 대한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투명성 강조 및 강화가 예상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을 둔 근거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오염종식에 목표를 둔 성안이 필요하며, 1회용품 등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와 재활용에 협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대응전략과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이 도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박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플라스틱 생산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국가별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경과와 쟁점 사항,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현안 과제 도출, 그리고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과 역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특히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과 방향 설정, 협약 이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수 성과 도출, 세부적인 협약 이행 수단과 대비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환경부 국제협력팀 이서현 팀장,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참여했다.

이서현 팀장은 국제협약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 외에도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과는 별도의 ‘산업계 협의체’ 등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성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오랜 기간 폐기물 관리 제도의 운영 및 우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개도국 역량 강화 및 기술 전수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INC-5 개최국으로서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올해 11월 부산에서의 협약 성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평중 본부장은 산업계 관점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으로 국내 플라스틱 산업,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향후 폴리머,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산업 전 분야에서 플라스틱 소재 대체, 디자인 변경, 수리권 의무 등으로 확대되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은 바이오매스 원료 전환과 석유 대체 원료 활용을 위한 화학적 재활용 투자를 통해 친환경 사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 대응 전략으로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1회용 플라스틱 등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와 재활용에 대해 국제협약 협상 초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5차 INC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산유국 등의 반대로 협상안에서 1차 폴리머 감축이 빠지고 협약문이 대폭 후퇴되면서 협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계속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국내 대응 전략으로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 1회용 포장재 소비 감축, 유해물질 사용 억제, 플라스틱 재사용을 위한 수리권 확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질구조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및 강화 등 전주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환경한림원(Korea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KAES)(김명자 이사장)은 환경보전에 현저히 기여한 우수 환경인을 발굴·우대하고,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k-cnj@daum.net 김맹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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