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지원 정책, 캐나다처럼 2조 4천억원 투자 필요
AI 활용능력 격차 해소 위해 법적 및 제도적 지원 필수적
국내 인재 유출 문제와 AI 인재 양성과 유지의 중요성 강조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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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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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 AI 지원 정책은 캐나다처럼 2조 4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AI 활용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정동영·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 공동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이 도출됐다.
최보윤 국회의원을 포함한 박두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지홍 한국항공우주 기술원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 이준행 삼성전자 마스터, 이석건 SKT 팀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가 참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얼리버드’라는 표현처럼 아침 일찍 움직이는 각계 최고의 자리에 계신 고수들 덕분에 대한민국 AI·모빌리티의 미래가 보인다. 좋은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통하여 뜻깊은 배움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프랑스가 1년 만에 AI 강국이 된 것처럼 프랑스의 전략 정책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언급하며, 소버린 AI라는 용어가 주는 폐쇄성과 복잡성을 지적,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바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형두 의원은 “AI 기반 제조업의 발전과 글로벌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AI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각 기업이 자사의 핵심 노하우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한자 언어를 공유하고 있어 AI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후,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방식이 한국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AI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장이 ‘소버린 AI: 생성 AI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 센터장은 “세상은 생성 AI를 활용한 영상 컨텐츠나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AI 지원정책으로 총액 2조 4천억원 패키지를 투자했다. 제국주의 수준으로 치닫는 글로벌 AI 국가간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이 모든 나라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 공공, 교육, 국방, 법률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소버린 AI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픈소스 AI 활용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투명성 없이는 오동작시 분석과 대책이 어렵다. 사전학습에서 데이터가 부족하면 글은 잘 써도 지역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AI를 만들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 센터장은 “신제국주의 시대 생존 전략으로 기술적 DMZ와 버퍼를 만들어야 한다. 미-중 사이 과한 의존성을 배제한 전략적 자율성과 대체 불가능한 차별적 능력을 보유한 전략적 불가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네이버, LG, KT, 스타트업, AI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원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진출해야 한다. 사회를 위해서 강력한 AI를 만들어서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를 풀어야 한다. 공공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도 필요하다. 하지만 생성 AI에 의한 안전 및 안보 위협으로 기술적 한계, 의도적인 악용, 통제 불능한 모습도 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센터장은 “전국의 생성 AI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57.4%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과거 몇 차례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AI가 확산이 잘 되지 않으면 지역, 성별, 연령별로 격차가 생기는데 결국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고 언급하며 사회 속에서 AI가 녹아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센터장은 국가(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AI 기본법은 벌금 등의 강한 규제 정책 보다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생태계 관점에서 진흥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GPU를 대량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업이 운영토록 해서 학계 R&D 지원 및 공공영역 기여, 글로벌 소버린 AI 진출을 위한 AI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과 국민들이 저렴하게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인퍼런스) GPU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전국민 AI 활용능력 강화 및 확산, 연령, 지역, 소득별 AI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두선 성균관대 교수는 AI 모델의 컴퓨팅 파워 제한이 어떻게 글로벌 AI 경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산 용량 규제와 관련된 미국 및 EU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과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국 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소버린 AI를 구현하려는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AI 법을 제정하고, 보완책은 별도로 논의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 기술원장은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전투기 시스템 및 전장 지휘 체계의 중요성과 AI 기술이 국방 방산 기술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는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및 유지 정책의 필요성과 국내 인재 유출 문제와 글로벌 AI 인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윤하 우정정보기술 대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실시간 응답성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AI의 장점과 클라우드 기반 AI와 온디바이스 AI의 장단점, 그리고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과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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