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이인선 의원, 오른쪽 조승래 의원

[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국회 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 대구 수성구을 ) 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은 최근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AI) 기술은 교통 , 의료 ,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실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또한 ,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이처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AI 로 재편됨에 따라 법안에는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민간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 · 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AI 포럼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인공지능 (AI) 은 ▴ GPU ▴ NPU ▴ 서버 ▴ 스토리지 등 고성능 컴퓨팅인프라에 경쟁력이 좌우하며 ,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AI 모델 개발과 배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이를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는 초기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

이미 미국 , 일본 ,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등 주요 국가들은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의 ‘AI, 클라우드 세재 지원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분석에 따르면 세제지원으로 인한 총 예상 감세액은 4 년간 (2023~2026 년 ) 2 조 3,816 억원이지만 투자 증가가 17 조 2,723 억으로 증가하고 이로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로 총 3 조 5,980 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하면 순세수 효과는 1 조 2,165 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10 년간 (2023~2032 년 ) 약 40 조원의 생산량 증가와 약 15 만명의 취업을 유발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AI 의 실질적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 자원과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촉진된다 . 결국 산업전반의 기술력 향상 ,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 소버린 AI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라며 ,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 이를 통해 경제적 ,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 라며 , “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 고 밝혔다 .

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k-cnj@daum.net 김맹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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