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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영국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과도한 규제 장벽과 복잡한 관료주의로 인해 성장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중간 보고서가 발표됐다. 원자력 태스크포스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급진적 재설정” 없이는 영국 원자력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경고했다.

최근 외신을 종합하면 태스크포스가 12일 공개한 중간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원자력 규제 체계가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핵심 원자력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가 핵 억지력 비용 상승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자인 존 핑글턴(John Fingleton)은 “최근 수십 년간 원자력 규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었으나 정작 그에 상응하는 안전상 이점은 부족했다”며 “우리는 현재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급진적인 재설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 절차, 위험 회피에 치우친 관료주의 문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혁신 기술에 부적합한 구시대적 계획 프레임워크를 문제로 꼽았다. 이는 정부가 최근 약속한 규제 관리 비용 25% 절감 조치 이후 나온 결과로, 향후 구체적 개혁안 도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자부의 Miatta Fahnbulleh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불필요한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왔다”며 “원자력 프로젝트를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오는 가을 최종 보고서에서 ▲위험 회피와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복잡하고 중복되는 규제 기관 간 협력 강화 ▲소형 및 고급 모듈형 원자로 기술 지원을 위한 계획 프레임워크 혁신 ▲전문 인력 확충 ▲국제 규제 표준화 추진 등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대에 SMR과 사이즈웰 C,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가동을 앞두고 있어 원자력 분야에서 한층 야심 찬 인프라 구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지난 50년간 생산한 원자력 전력량을 뛰어넘는 청정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혁은 원자력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원자력의 새로운 황금기’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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