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수급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원료비 연동제의 개선 등 가스가격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행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조항을 개선 또는 삭제해 원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가스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세대간 교차보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가스연맹(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 1회 KGU정례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김태식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명향 요인 및 개선방안’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태식 연구위원은 ”LNG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며 “수급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스가격 체계개선을 통한 수급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가스가격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가스절약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조항을 개선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보조항 개선과 관련해선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 조항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보조건의 구체화,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의무화, 회수기간 및 한도 제한 규정 등의 신설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그는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원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은 규제비용감소,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통해 국가 천연가스 수급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료비 연동제의 효율적인 운영은 과도한 미수금 누적을 방지해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가스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산단가 반영기간 장기화로 인한 세대간 교차 보조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요금 변화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의 시차를 고려해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 LNG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중장기 계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소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LNG시장 동향 및 주요 변화’발제를 통해 “유럽의 탈러시아 가스 정책 여파로 LNG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국제 LNG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국제 LNG시장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과 유럽 수요 불확실성, LNG공급 프로젝트 지연 등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국은 자국내 LNG공급안정성과 도입 비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장기 계약 체결과 트레이딩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순차적으로 중장기 LNG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국제 LNG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중장기 계약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충분한 계약물량 확보는 공급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과잉 물량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계약 조건이 긴요하다“며 ”일본 사례처럼 목적지 제한조항이 없는 물량의 비중을 확대해 국내 소비량을 상회하는 계약 물량에 때해서는 해외 판매를 통한 거래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k-cnj@daum.net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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