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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AI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AI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를 기반으로 한 이번 실행 계획은 규제 완화, 기술 수출 확대, 이념적 중립성 확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외신을 종합하면 AI 실행 계획은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비전 하에 마련됐다. 백악관은 이 계획을 통해 향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AI 혁신 가속화, 미국 내 AI 인프라 확충, 글로벌 외교·안보 리더십 확보 등을 목표로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AI 칩 수출 통제와 허위정보 차단 규제 등과 명확히 선을 긋고, 오히려 규제를 혁신의 장애물로 간주하며 철폐에 방점을 뒀다. 이념적 편향이 있는 AI 시스템 개발자에 대한 제한도 포함됐지만, 이 개념의 구체적 정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대 ▲미국산 AI 기술의 동맹국 수출 촉진 ▲AI 도입을 방해하는 연방 규제 폐지 등이 제시됐다. 또한 상무부와 국무부는 미국의 동맹국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AI 언어 모델 개발자와의 정부 계약 시 “이념적 편향이 없는 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조달 지침 개정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언론 자유를 지키고 정치적 편향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번 실행 계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세 건의 새로운 행정명령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AI 기술의 국제 수출 장려 ▲정부 사용 AI의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및 ‘깨어난(Woke)’ 원칙의 배제 등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4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연설하며, “이제부터 미국 정부는 진실과 공정성, 엄격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AI만을 다룰 것”이라며, “AI를 규제하는 주(州)마다의 규정이 아닌 연방 단일 표준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실행 계획은 미국이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 회복을 위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실행 계획을 통해 AI 기술의 국내 인프라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맹국과의 수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AI의 윤리성과 규제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와 이념 중립성 확보를 통해 AI 시장에서의 미국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