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6~27일 양일간 공동으로 개최한 오세훈 시장 민선 8기 취임 2주년 맞이 시정 중간 평가 토론회에서는 오세훈표 서울 난개발사업 중단과 기후안전 대책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26일~27일 양일간 시정 총괄 평가 및 기후재난, 도시계획, 노동, 돌봄, 교통 등 이틀간 총 여섯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은 두번째 세션인 기후재난 분야 시정 평가를 주관했다.
총괄 평가 발제를 맡은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정책국장은 오세훈 시정의 기후재난 대응을“기후동행 아닌 재난동행"으로 요약하며, 서울시 기후적응 대책이 대심도 터널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생태파괴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혁신파크 등은 공공재로서 지켜야할 공간임에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고밀 개발 계획 중이며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할 공간을 민간에 내어줘온 결과, 방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물순환과 안전을 무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가 연이어 조감도를 쏟아내는 ’서울항', '리버버스', '서울링' 등은 서울의 관광도시화 시도이며, 한강의 실정에 걸맞지 않는 관광개발 사업은 수변 식생 훼손 및 심각한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과도한 수상・수변 시설 건설을 지양하고, 수변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환원하며 자연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서울시 기후재난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기상 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규모 배수시설 건설・침수취약지역 집중 관리만으로는 안전한 침수대응이 어려우나, 서울시의 재난 대책이 대규모 토목사업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 터널 대신, 지역에 맞는 분산형 소규모 침수대책이 필요하며, 사람을 고려한 촘촘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시연구소 김기성 연구원이 기후위기 국면에서의 서울시 주거권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폭우참사 이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호언장담에 무색하게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반지하주택 매입 등 대부분의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엇박자'를 타고 있다.
저소득층 이주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수익성을 노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 지원도 비적정주거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현재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은 비적정주거 해소에 적절하지 않으며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도시공간에서 '저렴한 주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통적으로 관광개발사업 위주의 서울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시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된 비적정주거 해소 등 주거권과 재난대응에 예산을 투입하기를 촉구하였다.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한강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SH공사에 대한 지적 역시 공통적이다.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항, 리버버스 등 ‘오세훈표’ 난개발 사업 저지에 나서는 한편,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도시 서울의 대안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