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과 (사)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은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한국전력 서울본부 및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우리집도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소비자가 녹색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하는 것으로 시작 됐다.

이 날, 청구인 김은정(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발언문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에너지를 선호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50%에 달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화력발전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철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어떤 물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소비자 초래할 재난을 알면서도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고,

청구인으로 참여한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현재 에너지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어, 기업들도 RE100을 실행을 할 수 없으며 국가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녹색전기 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발언했다.

주최자인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헌법재판소를 향해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일반용전력·산업용전력 소비자에게만 허용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계약을 주택용전력 소비자도 체결할 수 있도록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여 주택용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사업자로서 주택용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고 공급받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송배전설비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송배전설비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산정을 이루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하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화석연료 소비로 심화된 기후변화로 소비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화석연료 소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소비하고자 하는 주택용전력 소비자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계약을 제한하는 산업부 고시 조항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감시 속에 감옥에 갇힌 재생에너지를 소비자가 구출해 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저감과 RE100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퍼포먼스 이후, 참가자들은 약 2km 떨어진 헌법재판소로 행진하며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에 시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후,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는 산업부 고시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우리집도 RE100’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후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k-cnj@daum.net 김맹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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