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수급안정성과 한국가스공사의 도입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원가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수용 가스요금에 대해 원료비 연동제가 적시 적용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4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보중인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KOGAS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천연가스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민수용 도시가스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 적시 반영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함으로 인해 가스 가격이 낮게 왜곡되다보니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미수금 문제는 가스 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포럼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가스 산업 전체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홍익대학교 상격학부 김수이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민수용 도시가스미수금은 유가, 환율, lng현물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도입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요금이 동결되면서 현재 민수용도시가스요금은 도입원가의 80% 수준만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수용 원료비 연동제가 적시 반영되지 못하고 미수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타 용도 소비자와의 형평성, 세대간 교차보조, 가격시그널 상실로 인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배분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개선 및 자구책 마련도 중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미수금에 대한 해결책은 원료비 연동제의 재개를 통한 가스요금을 현실화해 미수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가스공사가 최소한 일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가스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등 정치적 이슈가 가스요금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김형건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소비자 선택 왜곡과 비상시 대응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천연가스는 원료비 대부분이 LNG 도입 비용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장에서 발생한 비용 변동을 최대한 빠르게 국내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대규모로 발생한 미수금을 적시에 회수해야 하며, 동시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의 원료비 연동제 조기 적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자인 김수이 교수, 손혁 교수, 김형건 교수를 비롯해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전호철 충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임원혁 교수는 “현재 규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시에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한다는 통보를 하면 가스공사는 이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런데 정작 그 같은 유보 조치를 통보하는 정부는 추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없다”며 “연동제를 유보할 때 시행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추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무도 지우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상화하고 재정을 동원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시민연대 홍예란 사무총장은 “원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며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을 경우 장기적으로 가스 수급의 불안정이 오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충남대학교 전호철 교수는 “현재의 구조 측면에서 유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 돼 있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말들을 언급해서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재 구조에서 유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특히 연속적인 유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써서 한 번 유보하고 다음 유보할 때는 좀 더 강화된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k-cnj@daum.net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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